교육과

장학행정

학교평가

학교평가 관련 심사, 선정, 순위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

민원

진정, 청원, 탄원 등

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, 제6호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o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

o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유·초·중등교육

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

시험실 배치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 대학진학결과

 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 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 상훈

 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

 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 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교원 승진, 전보, 전직

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(교장,교감),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근무성적평정

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o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, 제26조

o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

교원연수

자격연수 대상자(교장,교감)지명 평정점수,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(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),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곤란한 사항

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

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(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)

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o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

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교원사안처리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교육전문직원 전형

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,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교감 면접고사

교감면접고사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

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(평가결과)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진로전담교사 운영

진로전담교사 인사자료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

유치원 교원 인사

승진, 인사, 근무성적, 자격연수 평정결과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

유치원 사안업무

성명, 생년월일, 소속, 직위, 사안 결과처리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

유치원평가

유치원평가 관련심사, 선정, 순위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미래체육특수

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

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특수학교교원 인사관리

승진, 인사, 자격연수 평정결과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

체육교육

대회 참가 선수 명단, 참가신청서, 위원회 임원 인적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
o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

특수교육

특수교육 대상자 명단, 교사(강사) 인적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

o 이름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

학생지원

성관련 사안

사안의 내용(인적사항)

o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o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행

정

과

총무

소송업무

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

o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,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

감사결과

보고 및 처리

주요감사지적사례의

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

(외부업체)명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일상감사 결과처리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

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

반부패

청렴 대책

청렴도 평가 대상자의

성명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평가 자유를 침해할

위협요인

국정감사

수감

국정감사 수감 요구 자료 및 수감 결과 처리 자료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행정사무감사수감

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

제출(부분공개) 및 결과

처리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공직자윤리

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

자료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

o 공직자윤리법 제14조, 14조의3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공무원범죄 업무 처리

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

처리 전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공직기강

확립

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, 결과보고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지방공무원 임용관리

평정단위 서열명부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o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근무성적평정표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

o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

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

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징계위원회 운영 및

회의록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

o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

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

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인사위원회 운영 및

회의록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5호, 제6호

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전보순위명부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※ 단,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(6월,12월)

민원

민원인 인적사항, 청구

내용 등

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, 제6호

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

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o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

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

o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

할 수 있는 사항

진정, 청원, 탄원 등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

보안업무

보안업무추진계획,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, 비밀문서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

o 보안업무규정 제24조, 제25조

o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

사항

충무계획

충무 교육시행계획 및

자체계획과 그에 따른

세부내용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, 제2호

o 국가전쟁지도지침

o 개별법(명문규정)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

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비상대비훈련

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, 강평, 사후보고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직장민방위대운영

민방위조직편제, 민방위대원명부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, 제2호, 제6호

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o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

교육공무직

정원 및

인사관리

비정규직관리카드, 인사,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교육공무직

상훈ㆍ복무ㆍ

징계관리

상훈,복무,징계관련

개인신상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교육공무직

인사노무

관리 지도ㆍ

감독

인사노무 관리 지도ㆍ감독

내역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

맞춤형복지제도
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복지점수

배정금액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

개인정보보호

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o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보안

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,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,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,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,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, 보안성 검토 자료,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료,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o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사이버침해대응

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,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,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,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o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교육정보망

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, 사업자 선정 자료, 제안서 평가 결과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, 제5호

o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o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

보안대책 및 IP현황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
o 해킹,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

정보공개업무

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, 청구내용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

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o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

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

예산

각급학교ㆍ

법인 설립 및

폐지

각급학교 및 학교법인

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

o 부동산 투기. 매점ㆍ매석으로 등으로

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학교법인 및

사립학교

지도감독

학교법인 및 사립학교

지도감독조치 결과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

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
비영리법인

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
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등록신청, 변경, 폐쇄 결격사유 조회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, 제7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
학원, 교습소,개인과외

지도점검 지적사례의관련자 성명 및 관련학원(교습소)명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재정

물품, 용역 공사 입찰

입찰예정가격 관련,

입찰자 식별정보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채권압류

채권압류현황, 채무자,

채권자, 청구금액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급여, 보수

성명, 직위, 총급여액,

실지급액, 공제내역 등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공유재산

취득,처분,

임대

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,

임대 관련 사항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, 제6호, 제8호

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

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업체명,

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
o 부동산 투기. 매점ㆍ매석으로 등으로

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시설

교육시설

사업비 운영

시설사업 단가 : 기초자료

조사, 분석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시설공사

집행

시설공사 집행 : 설계, 감독, 검사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

학교

지원

초ㆍ중ㆍ고

학생

교육정보화

지원에 관한

사항

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

(학생) 심사대상 관리 및

변동 통보, 기초자료 작성

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

전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교육급여

교육급여 지원 대상자

(학생) 수급 관리에 관한

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

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

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학교환경

위생정화

관리

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

영향평가 업무

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

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